윤 대통령, '내 집 마련' 부동산 문제 해법은

 

 

 

 

실제로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시작으로 올해 대통령선거 및 지방선거에 이르기까지 부동산 민심은 톡톡히 제 몫을 다할 정도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 집 마련' 부동산 문제를 풀 해법을 어떻게 제시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상황은 녹록치 않다. 바로 글로벌 경제의 급변으로 물가·환율·금리 등 3고 시대가 대두해서다. 부동산 문제를 둘러싼 경제 환경이 윤 정부의 해법을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 최근 기준금리 인상으로 은행권 전세자금 최고 금리가 연 5%대를 넘으면서 전세대출 이자보다 월세가 저렴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전세의 월세화가 자발적으로 가속화되는 추세다. 이것이 장기화되면 결국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은 요원해진다.

 

당정은 지난 17일 오후 2차 고위 협의회를 열고 고금리로 인한 서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4억원 미만 주택 소유자의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해 주는 대책을 오는 9월 중 시행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하기로 한 것은 최근 금리 상승에 따른 부담이 가속화되고 있어서다.

 

당정은 이날 '4억원 미만 주택이라는 가격 기준이 대출 금리 조정에 낮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소유주택 가격 기준을 올리는 의견을 검토해 달라고 정부에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전월세 가격 상승을 비롯해 생애최초주택 구입 금리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당장 18일 오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한다.

 

이번 장관 업무보고에서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부동산 규제 혁신을 비롯해 임대주택 공급, 전월세 등 임차인 주거 안정을 위한 방안이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관계 및 민간시장에서 거론되어온 큰 대책으로는 신도시 등 우수입지를 중심으로 한 집중 공급, 주택 인허가 최대한 단축, 대출 저금리-고정금리 대환 등이 꼽힌다.

 

구체적으로는 세입자 또는 담보대출 차주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변동금리 이용자의 고정금리 대환을 일시적으로 허용하자는 아이디어가 있는데, 정부가 이것을 어느 선에서 어떻게 허용하고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부동산 문제 해법의 핵심은 금리다. 정부가 금리를 좌지우지할 수 없는 이상 정책 시행 단계에서의 한계점은 분명하다.

 

부동산 시장은 그 자체의 속성상 정부가 손쉽게 움직이기 힘들기도 하다. 윤 대통령의 결단과 묘수가 필요한 시점이다.

 

출처:http://www.mediapen.com/news/view/738854